위클리 원고 개요
잘 안 되네…
#1
저작권법 : 저작자, ‘창작’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재생산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권리.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의 재생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만 삶을 재생산 할 수 있는 것이 문제. 그리고 권리자의 입장에서 ‘배타적 권리 행사’는 저작물을 이용해서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창작의 제약’으로 작용 함. 즉, 창작자 스스로가 ‘창작’을 옭아매는 형식 아닌가? 그렇다면, 저작물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삶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일.
창작 : ‘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행사되는가? 모든 창작의 시작은 ‘자연’의 이용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만든 것에만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미 ‘인간중심주의’. ‘창작’은 자연으로부터, 또 그런 점에서 어떤 창작도 이미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한 창작. 따라서, ‘창작’은 기본적으로 이용과 조합을 통해 다른 성질을 만들어 내는 과정.
“생존과 생식을 위해 ‘자연’을 자신이 영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하는 활동.” – <코뮨주의>, 122쪽
“거대한 상호의존의 그물망 속에서 생산한다.” – 같은 책, 123쪽
따라서 ‘창작’에 대한 보상은 더욱 잘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잘 창작할 수 있도록, 삶의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온갖 것을 마음 껏 이용할 수 있도록!
#2
이미지와 협박 : 그린비의 사례. 현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권리 대행사의 협박. 그것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가?
조건의 변화 : 인터넷에서 워터마크가 찍혀있지 않은 이미지의 권리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후적으로 권리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지 없는 블로그 : 저작권법, 저작권 보호자들이 무서워서 그린비 블로그의 모든 이미지를 삭제한다면, 얼마나 황량할까? 과연 그것이 ‘컨텐츠’의 세계, 창작의 세계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일까?
#3
컨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 ‘소유자’를 지정할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을까? “모든 층위에서 ‘개체’란 분할불가능한 최소단위가 아니라, 분할가능한 것들의 집합체란 점에서 multi-dividual이다. 즉 모든 개체는 그 자체로 무리지어 사는[衆-生] 집합체란 의미에서 ‘중-생’이다. (중략) : ‘모든 개체는 항상-이미 공동체적 존재다.’”(같은 책, 29쪽) 그것이 무엇이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대어’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출판사가 독자에게, 저자에게 기대어 있고, 독자가 출판사와 저자에게 기대어 있고, 저자가 출판사와 독자에게 기대어 있듯이, 그리고 그 모두가 ‘컨텐츠’에 기대어 있듯이 말이다.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가? :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권은 사실 그것과 연결된[그것에 기대고 있는] 모두에게 있는 셈이다.
#4
어떤 컨텐츠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 : 저작권을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조건. 이 조건이 저작권에 대한 공동체적, 코뮨적 접근을 하나의 ‘운동’으로 만든다. 가급적 싸게, 0에 가깝게 저작물을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웹-디지털’ 환경 덕에 조금씩 더 수월해져 가고 있다(물론 아직 멀었지만!).
자신이 작곡한 곡, 쓴 글, 그린 그림을 친구에게 선물할 때의 쾌감이 있다. 그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금전적 댓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다. ‘우정-컨텐츠-코뮨’
자신의 저작물이 ‘선물’이 되게끔 할 수 있다면, 그런 선물들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에게 삶의 조건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런 선물들이 돌고 도는 가운데서도 ‘배타적 권리’가 필요할까. 조건이 바뀌면 이전까지 엄청나게 진지했던 것도 우스워질 수 있다.
#5
컨텐츠-인간-인간들이 서로 마음껏 변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삶의 과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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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 정도로 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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